김희준 변호사 “마약 공급자 황하나...통상적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 석연치 않아”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인 김희준 변호사가 3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3세들의 마약 문제에 대해 “부유층, 재벌 3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기 때문에 신종 마약 쪽으로 손을 많이 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부유층이나 화이트칼라층은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때문에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에서 ‘유전무죄’의 현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에서 마약 전문 검사로 재직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중국 흑사회와 연계된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하나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는 투약 사범에서 시작해서 공급책, 밀수책으로 올라가면서 수사를 한다”면서, “(해당 사건에) 공급자가 ‘황 씨’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평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우리가 마약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마약사범에 대한 대처를 느슨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청정국이라는 용어는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열심히 해서 검거를 많이 하면 마약청정국이 아닌 것처럼 비치고 수사를 느슨하게 하면 오히려 마약청정국처럼 비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마약청정국인 게 아니라, 그동안 마약 사범을 제대로 검거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