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투자로 교육비용을 낮춘 결과 고학력 노동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학력 노동자가 늘어날 경우 제품 다양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8일 BOK 경제연구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제품 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 보고서를 통해 교육 공공투자가 개인의 교육비용을 줄이면서 고학력 노동공급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비용이 낮아지면 작은 기대효용에도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고졸자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아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고학력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해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학력 노동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고정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기술 충격 등은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는 대신 고정투입으로서 고학력 노동 수요를 늘린다. 가령 기존엔 1개 생산라인에 1개 제품만 만들었으나 기술 진보로 인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기업은 서비스 다양화, 판로 국제화 등을 위해 고학력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필요하다.
남충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 대해 “최근의 기술 진보가 저성장을 타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기술진보 방향이 제품 다양성 확대 쪽으로 변화하면서 고학력 노동자 수요를 늘리는 성향이 강해졌다”면서 “고학력 노동 공급 증가는 기술진보로 인한 제품 다양화를 더욱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고학력 노동자 공급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학력별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고학력 노동자 과잉 양산이라는 지적에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정윤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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