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내용 보니 … 계량기 고장·고의훼손·전기장판 대체

지난 겨울 아파트 계량기 고장 요인으로 개별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가 수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을 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만556가구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책정되지 않은 가구는 2만7865가구로 집계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주택 등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요청으로 지자체를 통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은 가구는 시도별로 경기도가 1만9103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4231가구), 인천(1287가구), 경남(1036가구), 부산(526가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 양천구에서는 2200여 세대의 모 아파트에서 절반을 넘는 가구가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900여 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책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배우 김부선이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다. 당시 2015년 1월 국토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에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 5만5000여가구였고 이중 6900여가구가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