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농어촌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추가감세 시행을 예고했다.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지난 1∼3월 정부가 전국에서 개최한 ‘국가 대토론’의 종료 기자회견을 파리 시내 전시관 그랑팔레에서 열고 “무거운 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세금을 인하해야 하며, 더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프 총리는 세금을 어떤 세목에서 어느 정도 경감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란 조끼(Gilets Jaunes)‘ 연속시위 주 참여층이 중산층 이하 농어촌 서민계층인 것으로 보아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11월 시작해 매주 토요일 전국에서 열려온 노란 조끼 연속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작년 12월 전기·가스요금 동결, 유류세 추가인상 계획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나온 부유세(ISF) 부활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46.2%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한편 필리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역시 추가감세 시행 시 정부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중에 국가 대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응답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3월 국가 대토론에서 세 부담 경감 요구 외에도 직접 민주주의 확대, 기후변화 대처 노력 확대, 수도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등의 요구도 확인했다면서 필요 대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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