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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규제 때문에 인터넷銀 대출 중단사태…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요





▲케이뱅크가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상품의 내용과 절차를 개편하기 때문이라는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대출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 케이뱅크가 추진하던 5,900억원의 증자가 정부 규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면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을 마음대로 못해 주거든요. 이런 식이면 당초 의도했던 ‘메기효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금융혁신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르노삼성이 이달 하순 부산공장을 5일간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70%로 내려간 가동률이 하반기에는 50%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돼 공장을 돌려봐야 재고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노조의 부분파업이 52차례나 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다간 협력업체와 지역경제까지 공멸하는 길로 가는 건 아닐까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용산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의심하는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찍기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금까지의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 차례 국제사회가 환경을 조성해 기회를 줬는데도 북한이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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