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 집행위원 "유럽 기업들, 한국 규제에 힘들어 해"

말스트롬, 한·EU 무역위 참석차 방한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인용해 韓 불확실성 지적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유럽연합 대표부 제공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의 사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진출한 35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가 한국의 영업환경이 수년 사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유럽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줄고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지적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회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감시와 모니터링이 심해지고 차별대우가 늘어났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면서 “이 점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열린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차별적 대우 문제를 논의하는 등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는 이번 회의에서 수년 간 지적했던 유럽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졌으며 머지않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FTA가 발효되면서 상품 교역량이 매년 10억유로 이상 늘고 있다”면서 “양측이 무역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서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고 오후에는 제 8차 한·EU 무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유명희 본부장과 한·EU FTA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