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과 세금이 선거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명제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거나 세금이 늘어나면 여당이 불리해진다”면서 “반대로 경제가 호전되면 여당이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다만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이 민주의식을 지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 스스로 정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주목됐던 외국 사례로는 우선 1992년 미국 대선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도전자였던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선거구호를 내세웠다. 당시 경제지표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미국민의 80% 이상이 ‘경제가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대선은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현직 대통령의 패배와 도전자 클린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내에서 경제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례는 1997년 11월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는 12월 대선에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당선시켜 한국에서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또 1977년 한국에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영세상인이나 서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듬해인 1978년 12월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의석에서는 밀렸지만 득표율에서는 32.8%를 얻어 여당인 공화당(31.7%)보다 앞섰다. 이는 유신정권의 몰락을 촉진하는 경제적 배경이 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야당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를 불러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참패한 배경으로는 계파 분열 외에 경기 둔화와 증세에 대한 반발도 작용했다. 2015년 초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은 이듬해 여당 선거 패배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최용식 경제평론가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치는 등 경제난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답변은 없었다. 신율 교수와 최용식 경제평론가,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 때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김병민 정치평론가는 “약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경제는 지금이 최악이므로 내년 총선 때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의 경기전망을 물은 결과 13%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54%는 “나빠질 것”, 30%는 “비슷할 것”으로 답변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 수준)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율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늘어난 경우가 많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인상까지 겹치면 조세저항 움직임으로 여당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분석했다. /k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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