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난 35년여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용노동력도 빠르게 줄어들어 중국 국가연금이 오는 2035년 고갈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은퇴자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자 연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져 연금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CASS) 내 세계사회보장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가연금체계의 근간인 도시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노동자 연기금은 2027년 7조 위안으로 고점을 찍은 후에 꾸준히 감소해 2035년에는 ‘제로’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은 지난 연말 기준 4조8,000억 위안(7,140억 미국달러)의 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 사이의 차이는 2050년에 최대 11조 위안으로 늘어나 노동자와 은퇴자 비율이 1대1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는 2대1 비율로, 노동자 2명이 1명의 은퇴자를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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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들의 임금의 20%까지 정부 연금에 지불해야 하며 직원들은 임금의 8%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연금 기여 비율을 의무적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은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높은 고용율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기여비율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류쉐즈 상하이교통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조성보다 연금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올해 사회보장 지출 관련 예산이 5,285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9.4% 늘어났지만, 현재 연금지출 속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왕쥔 중위안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면 3조1,0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는 등 연금기금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나 2년 전인 2016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본토의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2억4,9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인구의 7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최근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신생아는 152만 3,000명으로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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