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독일·호주 부양조치 가능한데도 활용 안해”

연례보고서…경기부양책 가동 권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IMF 본부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독일, 호주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한데도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MF가 연계보고서에서 이들 국가를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이 타당한 국가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IMF는 최근 스위스에도 공공지출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IMF는 독일을 비롯해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 감세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출 확대를 압박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이며 미국의 재정 적자는 4.26%, 중국(적자)은 4.81%로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한국은 연간 예산을 흑자로 꾸려 나가고 있으며 호주는 현재 재정 적자지만 앞으로 몇 년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설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흑자 국가들에 “이(흑자)를 확실히 활용해 투자를 하고 경제적 발전과 성장에 참여할 공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점이 충분히 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