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48조원을 투입해 도서관·공공체육관 등 생활SOC를 확충하겠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37개 대규모 생활SOC의 88%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책도 없이 지어놓기만 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게 분명한데 총선용으로 펌프질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D-1년인 15일까지도 선거제 개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는 공직선거법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채 예비후보자들이 득표 경쟁을 벌이는 깜깜이 선거가 재현됐다는 지적인데요. 선거구 획정 기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에 다녀와 보니 일본은 우리 외교의 100배 신경을 쓰고 있다”며 “5월부터 의원외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정작 급한 일은 국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의장의 지적대로 교육위원회만 봐도 64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이 가운데 430건은 소위에서 상정조차 안 됐잖습니까. 자기 앞가림부터 하고 의원외교는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 고위급 경제 대화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한 말인데요. 고노 외무상도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역사 문제와 별개로 중일 간 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과거에 발목 잡혀 외톨이가 되는 듯해 답답하네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