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해체 산업을 블루오션처럼 포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도 석연치 않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원전산업의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의 자퇴가 급증하며 인력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은 것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업계와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관련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연구인력이 이탈하면서 원전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과연 해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체 분야는 원전산업 전체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건설-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전생태계 전 과정의 안정적 균형발전 없이 해체 부분만 떼어내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가깝다. 이제 정부는 원전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다. 어설픈 이념에 이끌려 탈원전을 고집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전 건설·운영 기술마저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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