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정부가 전망한 규모의 두 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결과인데요.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로는 부담 증가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기업과 경제 전반의 실적 지표 악화 속에 늘어나는 것은 세금 부담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네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성과가 세계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았네요.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수익률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후 첫 손실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3.51%, 일본공적연기금이 -7.50%인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은 아니겠죠. 운용성과는 어차피 장기로 봐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2010년 이후 수익률은 세계 주요 연기금의 절반에 불과한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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