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독단·독선이 ‘민주주의 혈맥’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강도 높은 논평을 낸 터라 청와대의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 내 공동 반발 기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평이 당을 떠나 간접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이른바 ‘측면 지원’인 셈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혈맥이 건강하게 흐르도록 올바로 작동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은 평소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너무도 먼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국민이나 야당의 반대에도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강행한 건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법적인 무시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물어 붙였고, 여당은 청와대 신호와 조종에 따라 조작되고 움직이는 ‘로봇’처럼 보였다”며 “애초 야당은 안중에도 없었고 국민 여론마저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특정 그룹 출신’으로 치우쳐졌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을 보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장악 의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 무시”라며 “삼권 분립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 정신이 무시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 발목을 잡지 말라’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하면 오히려 너무나 한가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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