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좌파독재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이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한 국회의 최종 배후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는데 왜 논의를 하지 않냐”며 “이유는 딱 하나다.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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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시작됐다”며 “국민주권에 반하고, 국민주권이 침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법안에는 “핵심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원·검찰·경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칼을 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정상화하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밥그릇 싸움을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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