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떴다방을 비롯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일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모두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해 오던 것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 중개보수 초과 수임,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가지에 이르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 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시행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도내에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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