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핵심사업 예산 집행률이 96.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78개 사업을 평가한 것으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시행해 재정사업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핵심사업평가결과를 논의했다. 핵심사업평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3년간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사후적 결과평가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집행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구조재설계 및 재정 투입방향을 제시하는 평가 방식이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안심 국가 등 5개 분야 총 78개 사업을 선정해 평가한 결과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총 예산 23조 1,000억 원 중 22조 2,000억 원을 집행했으며 96.4%라는 비교적 우수한 집행률을 달성했다.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299개 중 90% 이상 달성은 267에 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15개는 100% 목표를 달성해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1개 사업은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 중 14개 사업(16개 지표)은 목표 달성이 9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기재부는 “78개 핵심사업에 대한 분기별 합동현장점검 결과 사업 진행 애로, 사업운영방식, 사업규제 등과 관련한 30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지급기준을 합리화, 수행기관의 실적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차등 지원 등 총 109건에 대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0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에서 융자를 통한 기술도입비 사용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 공급면적을 확대·다양화하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79건에 대해 수요자 중심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거나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했던 사업은 올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핵심사업평가는 1년 차 평가를 토대로 분야별 현장 간담회, 예산 성과금 지급 등 포상제를 도입해 더욱 깊이 있는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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