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022년까지였던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 기한을 연내까지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120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됐다. 현재까지 전체의 14%에 달하는 17만톤을 처리했지만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가 계속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 314억 원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추적·규명해 엄중 처벌하고 쌓여가는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온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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