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공로수당’으로 현금복지 논란을 낳았던 서울시 중구가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에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비용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제일 적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 선심성 복지가 가능하지만 성동구와 용산구 등 인접 자치구는 이런 정책을 실행할 수 없어 ‘민원 폭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본지가 중구의 올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구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4억3,080만원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1억894만원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4,8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어르신 공로수당(156억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3억4,340만원)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1억1,340만원) 외에도 현금 직접 지원, 선심성 복지 사업이 더 있었던 것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166억4,454만원이다. 이는 모두 올해 새로 시작되는 현금성 복지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구의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중구에 주소를 둔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비용 추계는 오는 2021년 3억6,840만원까지 줄다가 2022년 4억2,960만원과 2023년 4억5,36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황금돼지해(2007년)에 탄생한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입학 시기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중구는 분석했다.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는 임산부에게 최대 10일간 일 4시간씩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정책으로 가구당 60만원(일 6만원 기준)을 보조해주는 꼴이다.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지원은 독거노인·한부모 가정에 월 5,500원의 케이블·IPTV 시청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파껍질 까듯 이어지는 중구의 현금·선심성 복지 사업에 인근 자치구들은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63.3%로 1위인 강남구 바로 밑이며 서초구 수준과 같다. 25개 자치구 중 공동 2위다. 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12만5,709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제일 적다. 서울 도심인데다 법인이 많아 등록면허세·재산세 수입이 많은 반면 상주 인구는 적은 중구는 현금 직접 지원, 선심성 사업이 가능하지만 성동·용산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성동구 관계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구가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자 자치구가 옆에 있다 보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구 관계자도 “어르신 공로수당과 같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우리 구청에도 압박이 온다”며 “특히 교복비 등의 경우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바로 주게 되면 문제가 예민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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