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현행 헌법 9조를 바꾸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 9조에 대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64%로 ‘바꾸는 편이 좋다(2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방향에 대해선 반대가 48%로 찬성(42%)보다 다소 높았다. 작년 조사에서 반대와 찬성 비율이 각각 53%와 39%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이가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베는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 조항에 자위대 존립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를 꾸준히 내비쳐 왔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기운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를 포함해 부정적인 의견이 72%에 달했다. 또 아베 정권 아래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권 중 개헌에 대해선 36%가 찬성하는 반면 52%가 반대했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정권 시기의 개헌에 대해 반대(48%)가 찬성(31%)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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