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조8,90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1조7,987억원, 특별회계 91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추경을 반영한 도의 올해 예산은 애초 본예산 24조3,731억원보다 7.8% 증가한 26조2,633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추경안 편성은 지방세 4,471억원, 순세계잉여금 9,317억원, 국고보조금 3,822억원, 지방세 추가 세입 4,471억원 등 세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임 시장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도 재정체력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우선 일자리,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878억원을 편성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과 단속일자리 예산에 13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취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청년면접수당 75억원, 숙련 건설기능 인력양성 30억6,800만원 등 모두 130억6,800만원이 반영됐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58억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71억원,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규제부담 경감 등에도 10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도는 경기침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과 경제취약계층보호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지역화폐와 더불어 골목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발급 지원을 위해서는 35억원을 추가로 담았다.
또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405억원을 반영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지원 등에 28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추경 확정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에 213억 원을 반영했다. 이중 전기버스 구입 사업은 도비 부담의무가 없는 국비사업이지만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권장을 위해 자체 도비 54억 원(179대)을 전격 편성했다.
또 소방 등 도민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612억원을 편성했다.
소방관서 신설과 이전 18개소 347억원, 소방청사 내진보강 72억원,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9억원 등이다. 고시원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화기, 화재감지기 보급 등 생활안전 분야에도 27억400만원이 편성됐다.
또 복지서비스 확충에는 3,371억원을 반영했다.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주거복지에 1,124억원, 아동수당 지급·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영유아 보육 분야에 963억원, 장사시설 설치·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 709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지원 238억원 등이다. 특히 경기도립 정신병원 위탁운영지원에 14억6,00만원을, 중증 정신질혼자 치료지원 등에 9억900만원의 예산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도내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도는 지난해 2019년 본예산 편성 때처럼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예산 211억 원,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3억 원, 스타트업·도약기업 통합 컨설팅 지원 2억 원 등 도민 체감정책을 발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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