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평가가 나빠진 것은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실시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오히려 뒷걸음질쳤기 때문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했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30만~40만명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올렸지만 지난해 4·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게다가 최근 들어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 1·4분기 성장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돈 퍼주는 복지정책의 여파로 현 정부의 2주년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나타났다고 자위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문 대통령이 원로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나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걱정스럽다.
역대 정부에서 3년차 이후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고집하다 좋은 성과를 낸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지지율은 추락하고 국민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다. 현 정부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제라도 소주성 정책을 접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본지 주최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협치를 통해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라”고 당부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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