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벌이면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노동부는 일자리사업별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뒤 이에 못 미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편할 방침이다. 또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규모 정책 손질은 정부가 고용 위기에 대응해 벌이는 일자리 사업 중 일부의 성과가 저조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노동부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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