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차 추진계획의 핵심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에 신도시를 추가 조성해 5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유휴부지 등 중소 규모 택지를 활용해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1차 3만5,000가구, 2차 15만5,000가구에 이어 이번에 11만가구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신도시와 관련해 서울 경계로부터 1㎞ 내에 위치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겼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동서 간 균형은 맞췄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광명·시흥 일대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서남권은 과천을 제외하고는 신도시가 없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다 보니 서울 주택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공급방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정 지역에 살아야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게 국토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서울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쉽지 않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의 목표가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이 아님을 에둘러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정작 서울 공급 물량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총 30만가구 신규 공급 중 서울 시내 물량은 4만가구에 불과하다. 이번 3차 발표에서도 전체 11만가구 중 서울은 고작 1만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이 정도면 서울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시내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로 4만가구가 공급돼 결과적으로 총 8만가구가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연평균 7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꽁꽁 묶은 상황에서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예정보다 1개월가량 빨리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이 묶인 상황에서 강남 수요를 대체할 곳이 없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가 서울 동남권과 서북권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 역시 서울 수요 분산에 한계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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