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JCPOA)를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1년 만에 이란도 철수할 전망이다. 2015년 7월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로 한동안 진정됐던 이란 핵위기가 미국의 핵합의 탈퇴로 재발할 가능성이 급속히 커졌다.
7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과 같은 날짜인 8일 대국민 연설에서 핵합의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란 ISNA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로하니 대통령의 대응은 핵합의 26조와 36조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조항은 이란을 비롯한 핵합의 서명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상대방이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절차를 담았다.
이란 언론은 또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동결한 원심분리기 생산 등 핵활동을 일부 재개하고, 한도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해 국제 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뒤 이를 유지하겠다고 이란에 굳게 약속한 유럽 핵합의 서명국(영국, 프랑스, 독일)과 유럽연합(EU)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서명국과 EU는 이란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유럽 기업이 교역할 수 있는 금융전담회사 ‘인스텍스’를 올해 1월 설립했지만 넉달간 공전 상태다.
이에 대해 이란은 수차례 “유럽은 말로만 핵합의를 유지한다고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라며 유럽에 요구했으나 유럽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 측은 핵합의와 관련없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돈세탁, 테러자금 지원 등을 문제 삼아 이란의 반발을 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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