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제1야당의 복귀 명분을 줘야 한다.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4월 국회 파행의 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개 소수 야당과의 연대로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여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었다. 두 번째로 집권당은 정국 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므로 야당을 설득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여당이 국회 파행을 해소하려면 우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제1야당의 우려를 없애줘야 한다.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는 민주당의 호소에 맞서 ‘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4법을 앞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고 여야 5당의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 물꼬를 터야 한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따른 여야 간 충돌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서로 고발한 의원 97명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합의로 풀어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면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돌아가야 한다. 또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위원 사보임 편법 논란을 빚은 바른미래당도 사과하고 당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밀린 숙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