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분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는 쓴소리들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용직 등 안정적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지만 2018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핵심 노동연령인 40대 고용에서 부진한 성적을 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