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단거리미사일’ 추정체 2발은 북한 내륙을 관통해 각각 270여㎞, 420여㎞를 날아 동해에 탄착했다. 발사지점인 평북 구성에서 남쪽 직선거리로 따지면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거리다. 게다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쏘아 올렸던 발사체의 최대 사거리 240㎞와 비교하면 사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일인 동시에 미국의 북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한 시점에서 군사 시위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여 한미 양국에 대한 불만 표출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북한이 미국에 강조하고 있는 대화의 길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이날 오후4시50분께 첫 발표에서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후7시께 “오후4시29분과 4시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정정했다. 이날 오후8시30분으로 예고된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생방송 대담을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요란한 군사훈련을 감행한 것이다. 말 그대로 ‘보란 듯이’ 쏘아 올린 셈이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북미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보려던 청와대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해결해줘 경색된 대화 국면을 풀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한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책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상치 못한 추가 발사 시험으로 10일 비건 특별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은 대북 문제 논의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로 공식 확인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추가 논의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고 2017년 화성-15형 발사 직후에는 다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오판을 막고 국내와 미국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대북통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반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불필요한 행동의 중단을 위해 남북 대화로 남북·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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