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전문가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다소 미흡"

시민환경硏, 전문가 100인 대상 설문

5점 만점에 2.83점, 전년보다 소폭 하락

“의지 보다 미흡한 실행력 탓” 지적

역점 추진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 꼽아

지난 3월 서울 한강변 건물들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있다./연합뉴스

시민사회와 학계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이 지난 1년 간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지난 1년 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나온 3.1점보다 떨어진 수치다.

평가단은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중 ‘지구환경정책’(2.43점)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세부 정책 가운데는 73명의 선택을 받은 ‘석탄발전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됐고, ‘삼척화력 석탄발전 실시계획 승인’(64명),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재활용 정책’(63명)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환경정책으로는 64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꼽았다. 이어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해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41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36명)이 뒤따랐다. 에너지정책에서는 77명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평가했다.

한편 정부의 미세먼지 전담기구가 발족하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50명이 ‘탈석탄 로드맵 마련’, 48명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현실화’를 택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뒤 치열한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4대강 보 단계적 해체 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와 ‘충분하다’(충분+매우 충분)에 각각 46%, 33%가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정부가 출범 초반에 보여주었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제 확고한 실행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기후변화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에너지정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