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에 도입에 따라 버스회사의 재원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깊어만 가는 모습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는 ‘국비 보조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쏙 빠진 요청에 떨떠름한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소집해 파업을 막기 위한 버스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 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니 파업 방지와 버스 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당장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물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이 중앙정부에 대중교통 보조금을 요구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는 만큼 1,000억∼2,0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요금 인상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시는 준공영제하에서 요금 인상 없이도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탄력근로제도 앞장서 도입한 상황”이라고 운임 인상과는 선을 그었다. 결국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타협안이 없을 경우 ‘버스 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변재현기자 세종=김우보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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