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는 제자리걸음은커녕 후진했고 가장 중요하다는 일자리 창출 역시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가 그렇게 공들인 소득불평등 해소도 최악의 분배 참사라는 결과를 빚었을 뿐이다. 이런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좋은 것만 보려고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식과 자세로는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눈속임 지표를 홍보하는 대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기존 정책을 과감히 고쳐야 한다. 당장 이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전문가들이 왜 한목소리로 수정을 요구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이런 뼈저린 반성의 토대에서 규제를 풀고 구조개혁에 나설 때 비로소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려면 규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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