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민생 현안 해결 대책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차세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 예산도 크게 증액하겠다”며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14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년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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