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도발에 불법환적 北 선박압류한 美....미국식 벼랑 끝 전술 예고한 트럼프

트럼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이례적 유감 표현

美 국방부 "탄도미사일"...안보리 결의 위반 공식화

美 법무부 北선박 압류몰수 위해 민사소송도 불사

北 벼랑 끝 전술에 트럼프도 벼랑 끝 전술로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며 도발 강도를 높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벼랑 끝 전술에 맞서 벼랑 끝 전술로 대응할 것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smaller missiles, short range missiles)로 규정하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들은 보다 작은 미사일들이었다.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며 “아무도 그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다”며 “지켜보자.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직설적인 비난은 없지만 대화를 강조했던 전과 달리 상당히 언짢은 기분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 때와 달리 미 국방부도 이날 신속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 당국은 전날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기정 사실화하며 대북제재 압박을 높일 뜻을 명확히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그해 12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직접 압류하고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석탄을 운송한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이와 함께 뉴욕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기 위한 미국내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훈련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외에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화책보다 강경책으로 기울면서 김 위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자충수가 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은 선대 때 미국의 카운터파트들과 달리 북한의 낡은 전술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는 형국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까지는 힘들겠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를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며 “경제제재 강도가 현재 10이라고 했을 때 3 정도인데 이 압박수위를 더 높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기싸움이 날로 격해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날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전날 장거리 타격수단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사일 훈련을 참관한 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자주권 강조는 이번 미사일 훈련이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대응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타격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며칠 전에 동부전선 방어부대들도 화력타격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오늘 보니 서부전선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어있고 특히 전연부대들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이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적인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