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반대' 문무일 후임 추천받는다

법무부 10일 총장추천위 구성... 13일부터 국민추천

참여정부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추천위원장 맡아

예년보다 25일이나 일찍 시작... 文 압박카드 지적도

10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갈등이 극대화된 가운데 법무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정상명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했다. 추천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우선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국민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자다. 추천위는 장관 등이 천거한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이번 후임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든 문 총장을 향한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5년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추천위가 구성됐으나 문 총장은 75일을 남기고 추천위가 마련됐다. 게다가 문 총장은 오는 14~15일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세간의 눈이 차기 총장으로 쏠리면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 총장의 입장에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패스트트랙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력 반발한 뒤 조기 귀국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달 3일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검찰을 향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검찰을 겨냥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