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소’ 日, 한국·중국에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거듭 요청

아베 신조(오른쪽 두번째)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14일 후쿠시마현 오쿠마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찾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방문은 2013년 9월 이후 약 5년 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방호복이 아닌 양복을 입어 방사능 영향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쿠시마=A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 농산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 달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교도통신은 니가타시에서 이틀 일정의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를 주재한 요시카와 다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상(장관)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장(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요시카와 농림수산상은 이 자리에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막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수입규제 철폐 및 완화를 완곡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일본 입장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철폐 의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요시카와 농림수산상은 한국에선 수산물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 소관인 점을 고려해 이 장관에게도 일본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WTO 상소 기구는 지난달 11일 일본 측 손을 들어줬던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에서 후쿠시마 등 피해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제공하는 등 자국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장으로 이번 회의를 활용했다.

교도통신은 “행사장 전시 부스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열린 각료 회담에서 수입규제 철폐를 호소했지만 명확한 규제 완화 방침을 끌어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