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업 예산 일부까지 멕시코 장벽 건설에 사용하며 반이민 정책 수위를 높인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ICBM ‘미니트맨3’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사업의 일부 예산이 전용된다고 보도했다. WP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15억 달러(약 1조7,670억원)의 예산을 장벽건설비로 전용하는 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 같은 규모의 예산 전용 계획을 승인하고, 이 사실을 지난 10일 의회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산 전용 대상과 액수 등 구체적인 정보는 의회에 제공하지 않았다.
WP는 문건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 있지 않지만, 대상 사업 일부가 적시됐다고 전했다. 차세대 ICBM ‘미니트맨3’ 프로그램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인 ‘헬파이어’, AWACS 프로그램, 국방부 산하 핵심 연구개발 조직인 고등연구개발국(DARPA)의 우주실험 사업,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연합군 지원 예산 등이 전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미니트맨3’ 사업의 경우 통제소 업그레이드 계획 지연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AWACS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지연, DARPA의 우주실험의 경우 업무의 혁신적 성격 때문이라고 전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P통신은 지난 10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15억 달러의 출처와 액수를 보도했다. AP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연합군 지원 예산에서 6억400만 달러, 공군 프로그램에서 3억4천400만 달러, 화학무기 파괴 프로젝트에서 2억5,100만 달러 등이 전용된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에 전용한 15억 달러가 애리조나와 텍사스 일대에 걸친 130㎞(80마일) 국경 구간의 펜스를 교체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지역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국방부의 예산 전용은 지난 3월 육군 인사 예산 10억 달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