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무법지대 5G 시장, 지켜만 본 정부

임진혁 바이오IT부 기자

바이오IT부 임진혁기자

“유통 대란이요? 구경만 했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지난주 말 영업 상황을 묻자 볼멘소리의 답이 돌아왔다.

LG전자의 5세대(5G) 스마트폰 ‘V50 씽큐’는 지난 10일 출시와 함께 공짜폰이 됐다.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이 수십만원대의 불법 보조금을 뿌린 탓이다. 개통자에게 오히려 현금을 쥐여주는 페이백 사례도 나왔고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는 공짜폰 개통이 가능한 점포를 뜻하는 은어 ‘빵집’이라는 말이 곳곳에 등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1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6,852건으로 5G 일반 개통을 시작한 지난달 5일 이후 최고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단말기 유통담당 임원들을 불러 경고했다. 휴대폰 점포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렀을법한데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온함(?)이 이어졌다고 그는 전했다.



사정은 이렇다. 불법 보조금은 서울 신도림이나 강변 등 일부 대형 유통상에만 집중됐다. 말 그대로 불법이다 보니 이통사들은 보안을 유지하고 다수의 고객 확보가 가능한 소수 대형 유통상만 점찍었다. 불법 보조금의 사정권을 벗어난 일반 소매점은 이통사가 공식적으로 내건 공시지원금이 전부여서 여전히 40만~50만원선에 스마트폰을 팔아야 했다. ‘공짜폰’을 찾아온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당연했다. 전후사정을 모르고 스마트폰을 개통한 사람들이 뒤늦게 ‘공짜폰’의 존재를 알고 쏟아내는 항의도 소매점의 몫이었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은 일부 판매점과 소비자에게는 큰 이익을 안겼지만 다른 판매자를 소외시켰고 ‘호갱’도 양산했다. 불법다웠다. 이를 감시할 방통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13일에야 뒤늦게 구두경고가 나왔을 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말 대란은 업계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라며 “정부가 눈감아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지난 2년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달 5G 상용화 직후부터 내내 품질 문제로 ‘불통’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불법’ ‘불공정’의 오명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5G만 보고 내달리는 정부와 업계, 정작 국민을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