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한 이후 지난달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 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줬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달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 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가벼운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며, 최근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 30일 현재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 도내 체납자는 모두 487만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100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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