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도 시작하자”고 여야에 제안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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