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등 4명은 2년 6개월∼6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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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살려달라”는 피해자가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는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8명 중 폭행을 주도하거나 문신 등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32)씨는 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이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자 가족의 SNS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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