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이번 1·4분기에만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이 아니다. 2·4분기 이후 다소 오르기는 하겠지만 연간 기준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는 연구기관이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은 달나라 청와대와 정부인 양 딴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한 대담에서 “G20 국가나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히 고성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때 ‘30-50클럽(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지난해 얘기였을 뿐이다. 올 들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악인 것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엄중한 경제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타개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발연구원은 2020년대에는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다며 규제 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2%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꿔 말하면 법제와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경직적인 제도만 바꿔도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주도 성장 등 이미 문제가 드러난 경제정책은 수정하고 규제 개혁에 매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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