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금형 퇴직연금·DC형 '디폴트옵션' 추진

자본시장특위발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최운열 위원장(가운데)과 김병욱(왼쪽), 유동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20일 기금형 퇴직연금, 근로자 ‘참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도입과 DC형 디폴트옵션, 근로자 ‘지원형’ 자산운용 수단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위원장은 “퇴직연금이 약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며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외부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체계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당시 사용자(기업)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계약형이 채택됐다. 기금형에 비해 운용이 단순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을 기대된다. 자산운용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DC형에 추가하는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투자의사결정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금융사가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설정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가 없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