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하려 법인세 인상 막은 스위스 국민

"외국에 기업 뺏낄땐 치명타"

'稅 유지안' 국민투표 통과

스위스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가 법인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66.4%의 국민이 정부 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현행 평균 21.1%인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블룸버그는 “스위스는 단기적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세율을 높일 경우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등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기업을 빼앗길 수 있어 오히려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스위스는 독일 30%, 네덜란드 25%는 물론 27%인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아 EU 등으로부터 법인세율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또 2년 전 실시한 법인세 인하 관련 국민투표에서는 법인세 인하로 재정수입이 감소해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