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은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지난 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이 건실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72.4%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IMF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 향해 확장적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권고하고 있다”며 “당정은 적극적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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