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검경을 동시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 대상이었던 두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경 갈등과 함께 부르키나파소와 리비아 등에서 한국인이 피랍됐던 문제도 언급했다.
먼저 이 총리는 이들의 무사 귀환에 대해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리비아 정부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해외 여행자 증가와 여행지 다양화, 재외동포 거주지 다변화 등으로 인해 여행자 및 교민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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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정부는 치안이 불안하거나 우리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나 그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에게도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하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길 바란다”며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40일 후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된다”며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이 많다.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 아동수당 지급확대, 난임 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준비에 각별하게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달과 집행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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