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연구는 어떤 경제현상을 설명하거나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여러 경제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다양한 경제현상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보기만큼 쉽지 않고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래도 주류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점은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스토리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그 논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학은 문과 과목 중 가장 이과에 가까운 과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과 전공과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는 화학이나 생물학 등은 실험실에서 환경에 변화를 주면 그 영향을 관찰할 수 있지만 경제학은 실험 대상이 기업이나 국가 경제이고 실험적으로 펼치는 정책 변화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커 실제 실험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예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시행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은 대부분 과거에 시행해본 적이 없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실험적인 정책을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 그리고 가장 개방된 경제의 대한민국에서 과감하게 실행한 것을 보면 정부는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당연히 나타난다고 확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계량적·이론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됐는지 학자들 간의 진지한 검증이나 토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2년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논문들이다. 이를 두고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학파니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니 해서 학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하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효과가 확실한 정책이라도 경제의 실제 상황이 국가마다 다르고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나 정도가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동이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100% 확실한 정책은 없다. 이미 보편화된 재정 금융정책들도 실제 미치는 영향은 경제상황이나 정책 입안의 시기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물며 이론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생산성·투자·고용·분배·소비·수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지표가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논문이 나올 것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경제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이고 그것은 외부요인이 아닌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경제정책 때문임이 증명될 것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면 당연히 정책의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현 정부는 정책 방향은 옳고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고 한다. 하지만 그 논리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든지 또 어떠한 정책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든지 등등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대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전혀 없다. 아니면 노력해도 찾지 못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논리적 근거 없이 과학적 결과를 믿지 않고 비과학적인 믿음과 신념으로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비주류의 특징은 자신들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따라서 절대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소수의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입안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역사에 유례없는 비주류의 경제학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스럽다. 그 실험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오랫동안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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