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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최저임금 문제’ 자인한 정부…삼척동자도 알았는데





▲정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고용이 줄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사정은 관계가 없다고 강변해오던 정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시인한 것인데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해법이라도 서둘러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발사체를 두고 ‘단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정정했습니다. 21일 한미군 주요 지휘관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한미동맹이 아주 빛났다”고 말하자 단도가 탄도미사일을 가리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이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수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 위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웠나 봅니다. 탄도를 탄도로 부르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관세청이 수출입동향을 발표한 것을 보면 이달 1~20일까지 수출액이 25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7%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가 33.0%나 줄었고 대중 수출이 15.9%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 것인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한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이 오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 이사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라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긴 어렵겠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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