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마땅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전진하는 새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며 “ILO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을 재계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1991년 ILO 가입했지만 핵심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했다”며 “8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187개 회원국 중 43개국에 불과하고, OECD 36개국 중 5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유럽 연합은 한국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개시했다”며 “ILO 협약은 이미 보편화 된 국제 규범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고,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 강조되는 추세라 우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핵심 협약에 대한 최종 협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공익 위원안 마중물 삼아 국회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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