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아동정책의 포용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작년 9월 아동수당을 신설한 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영유아의 병원비 부담도 대폭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와 관찰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학대 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가 104명이나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소득 차에 따른 교육 불균형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과 취학 이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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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한번 더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점에서 현행 아동정책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란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 총리는 “녹조와 적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대처해야 한다”며 “재해와 재난의 대처에는 사람과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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