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미국의 관세전쟁이 중국보다 자국의 제조업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분야 비영리 민간연구조직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등과 각각 상호 고율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국가와의 관세전쟁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미국이 상대국과 상호 30%, 45%, 6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관세전쟁이 각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이 중국·EU와 관세전쟁을 벌이는 경우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상대국보다 더 크게 줄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30% 관세율을 적용할 때 미국 제조업 고용은 2.64%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은 0.55% 줄었다. 관세율이 45%, 60%로 오르면 미국 제조업 고용은 각각 3.33%, 3.81% 줄지만 중국은 0.70%, 0.82% 감소하는 데 그쳤다.
EU와의 관세전쟁도 중국보다 미국 제조업 고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30%, 45%, 60%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업 고용은 각각 3.65%, 3.28%, 5.78% 줄었다. 반면 같은 경우 EU 제조업 고용은 1.08%, 1.56%, 1.73%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보호무역주의가 직관적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국내 상품 수요 증가로 연결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미국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의 효과를 줄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율 관세로 오른 가격을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악순환이 뒤따른다고도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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