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혹세무민이며 국가재정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국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국 중 가장 건실한 수준”이라며 “정부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운용해도 2020년 기준 40% 남짓한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는 대로 당정이 확대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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